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폐지 논의…확정되면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

서울시립대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내년 신입생부터 등록금이 정상화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13일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위원회’ 5차 회의를 공개토론회로 개최하고 등록금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반의 반값 등록금’으로 서울시 재정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연구 활동 및 교육의 질,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행 법령과 제도 아래에서 지난 3년 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 수준으로 등록금을 원상회복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신입생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교수들도 “교육의 질을 정상화시키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신입생을 계속 유치시킬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재학생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립대 측은 “그동안 논의한 사항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회의가 11월 중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반값등록금’을 도입하면서 원래 학기당 200~300만 원 선이던 등록금을 100만 원 대로 대폭 인하하고, 줄어든 등록금 수입은 서울시의회 지원금으로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의 지원금을 100억 원 삭감하면서 재정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대학원과 정원 외 유학생 등록금을 전년 대비 4.05％ 인상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측은 반값등록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