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검단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2023 국감]국회 국토위 LH 국정감사
이한준 LH 사장 "GS건설에 구상권 청구 계획"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 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 일정 부분에 대해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주 지체 보상금의 지급 방식을 묻는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기된 데 따라 LH는 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보증 채무 이행)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주거 지원비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GS건설의 중도금 대위 변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결론을 낸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철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LH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적받을 일이) 늘어난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발표된 주택로드맵으로 급증한 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며 “깊이 자성하고 건축과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에 대해서 사업 발주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LH에 대한 권한 축소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사장은 “쇄신이 조직 축소로만 해결되는 건가”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 책임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 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15개 단지에서 누락됐다고 하더니 5개 더 있었고 언론을 통해 추가로 검단 21블록이 밝혀졌다. 보도하지 않았으면 숨기려고 했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당시 사건과 관련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내용으로 늦게 이뤄진 것 송구하다”며 “보고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