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광주시장, 캠프와 인수위 출신 '사적인사' 놓고 공방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3. 10.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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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자기관·출연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상당수를 시장 캠프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채용한 것은 사적 채용이라는 지적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6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본청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 기관장과 임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선거 캠프와 인수위원회, 포럼 등 시장 후원 조직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측근 인사·보은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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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 시정질문 통해 강기정 시장 측근 사적 채용 '지적'
"강기정 시장 캠프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채용한 것은 사적 채용"
강기정 시장 "능력과 도덕성, 업무 적합성 등을 감안해 절차에 따라 채용"
"캠프 출신은 무능력하고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로 동의할 수 없어"
박희율 광주시의원이 16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자기관·출연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상당수를 시장 캠프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채용한 것은 사적 채용이라는 지적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6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본청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 기관장과 임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선거 캠프와 인수위원회, 포럼 등 시장 후원 조직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측근 인사·보은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 본청 임기제 공무원 총 현원은 91명이며, 이 중 민선 8기에 채용한 인력은 8월 말 현재 50명으로 총무과 10명, 대변인실 9명, 자치행정과 4명, 안전정책관실 2명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의 기관장 12명과 임원 86명을 임명했고, 일반 직원은 지난해 하반기 통합 채용을 통해 25명을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환경공단, 광주관광공사 등 12개 기관장의 대부분이 시장 캠프와 인수위원회 인사로 측근·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엽관제를 통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적 인연으로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가 되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엽관제나 인연에 의한 정실주의 채용을 중단하고, 능력과 성적, 자격 등의 실적에 기초한 실적주의에 입각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답변을 통해 "능력과 도덕성, 업무 적합성 등을 감안해 절차에 따라 채용했을 뿐 사적 채용은 없었다"며 캠프 출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강력하게 반박했다.

강 시장은 "캠프 출신이든, 캠프 출신이 아니든 능력과 도덕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뽑아서 써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면서 "캠프 출신은 잘못이고, 캠프 출신은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행정을 부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박 의원의 질의는) '보다 넓게 인재를 등용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캠프 출신은 잘못이고, 캠프 출신이 아닌 인사가 더 훌륭한 인사라고 인식될 수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 시장은 "캠프 출신은 무능력하고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로, 능력과 도덕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임기제 공무원 모두를 사적 채용, 캠프 출신인 것처럼 질의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시도 보도자료를 내고 "채용된 인사가 엄정한 채용 과정을 거쳐 임용되었음에도 캠프 출신이라는 것만 가지고 측근인사, 보은인사로 연결해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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