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설계·시공·감리사 선정권, 조달청 등에 이관 필요"

이한준 사장, 국감 출석
'철근 누락' 여야 질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권한을 조달청 등 외부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한준 LH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LH를 대신해 업체를 선정할 기관으로는 조달청이나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등이 거론됐다. 이 사장은 “LH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전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전관 고리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 공사를) 확실하게 개선하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자체 조치는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신의 직장인가? 지난 10년간 LH 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 곳 이상 짓는데도 징계를 받은 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LH가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은 라멘구조로 승인을 받았는데 설계도서(설계문서)에는 무량판 혼용 구조로 갔다. 전혀 공식적인 의사 결정이 없었다”면서 “LH 실무자들이 설계사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GS건설이 시공하게 한 것이다. 사고의 핵심은 이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