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청에 뇌물 준 선행조사업체 고발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와의 유착‧비리 사건에 관련된 선행조사업체들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13일 대전지검에 선행조사 전문기관 윕스와 윕스 대표 이모씨, 나라아이넷 전 대표이자 현 사내이사인 김모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의 선행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와 자녀 채용 청탁, 상품권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특허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행조사업체 윕스는 2019년 10월부터 특허청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A씨에게 골프 접대와 A씨 자녀를 자사에 채용시키는 등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선행조사업체인 나라아이넷 역시 2021년에 A씨에게 1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건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의 비호 아래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등 선행조사업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불법 행위를 자행한 선행조사업체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나아가 훼손된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을 정상화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고위공무원이 선행조사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내용의 ‘공직 비리 기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 조치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