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승부수… “지역 인재 80% 뽑고 의료 낙후지에서 수련”

19일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발표 전망
서울 수도권 인기과 쏠림 구조 바꾸려면
“지방 인재 선발 규모 파격적으로 늘리고”
“의료 취약지 인턴 레지턴트 하도록 해야”
의사단체 반발 교육 환경 확충은 풀어야 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발표를 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부 시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력을 어떻게 선발하고, 또 뽑힌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료계에서 늘어난 인력이 지역의 필수 의료에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통령실 19일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

16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때 최대 1000명 가량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을 방안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올해 1월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3570명으로 500명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1000명’ 증원까지 검토한 것은 대통령실의 의대 증원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하러 인근 도시로 달려가는 지방 의료 붕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고 판단했단 것이다.

문제는 증원한 의대 정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단체의 극심한 반대로 ‘확대 아니면 투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보니 현행 의료 수가 구조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서울의 피부과 성형외과만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가장 먼저 나온다.

지방 의료원은 연봉 3억∼4억 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보상은 적은데, 의료소송의 위험이 크다 보니 다들 기피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 “늘어난 의사 필수의료 낙후지역 배분해야”

의료계에서는 늘어난 의사들이 필요한 지역에 진료 과목으로 배분되려면 선발 체계는 물론 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서울⋅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방 의대의 정원을 전폭적으로 늘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독으로 발표할 경우 의료계와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내일 대의원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집행부 등을 한자리에 모아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1

현재 지방대 의대는 서울 유학생이 대부분인데, 지방대 의대 유학생들이 서울로 돌아가 개원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방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서울로 올라온다”며 “지역에 의대생을 유치하려면 특단의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방은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치료할 병원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며 “의대 정원이 늘었다고, 기존의 대학 병원에서 환자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 낙후지의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남대 의대의 정원을 늘려주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순천, 강진, 목포 의료원으로 수련을 보내는 식이다. 이 밖에 국립대 분원을 의료 낙후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지방대 의대에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필수의료 수가 높이고 지방대 의대 규제 푸는 방안도

하지만 지방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는 것은 풀기 어려운 숙제다. 모 지방 국립대 병원이 교수를 임용하지 못해 몇 년째 공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사를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를 보장하거나 지방대 의대의 규제를 풀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를 포함해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를 신설하려면, 700~1000병상 규모의 대학 병원을 세워야 하는데, 의료 낙후 지역에서는 대형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학의 환경이 급격히 늘어난 의대생 교육 현실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김 교수는 " 준비된 대학에만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된다”며 “어떤 대학에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인지 기준만 명확히 세우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싶은 대학은 많이 있으니, 요건을 채우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큰 그림만 발표하고, 이후 각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오는 2025년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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