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리는 정부, 국립대병원 규제 풀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 추진

국립대병원 정원 규모·총액 인건비 규제 완화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달래기용 당근책 검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리려는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각종 규제 역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총액 인건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다. 당초 취지는 방만 운영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에 있었다.

국립대병원은 정부 지침에 맞춰 다음 해에 필요한 정원 규모를 매년 5월까지 보고하고 조정을 협의한다. 총액 인건비도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한도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민간 병원보다 의사 인력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다. 민간 병원으로 의사 유출이 심해지며 적정 수 의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2020년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 평균 임금은 1억6600만원으로 전체 봉직의(1억8500만원) 평균의 89.7%, 개원의(2억9400만원) 56.5%에 그쳤다.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 인력을 모을 수 있으니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이나 민간병원 유출을 막고 지방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법, 의사 인력에만 정원 조정 협의와 총액 인건비 규제 대상에서 빼는 방법이 제시된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한마디로 정부가 준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의사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병원 내 다른 직종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현재 파업 중인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원장이 의사 임금만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관련 의무가 모두 해제되는 만큼 좋은 취지로 하려다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어 여러 지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핵심 역할을 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16일 "의대 증원 원칙은 '미니의대' 육성과 지방 국립대에 우선한다는 것이고 신설은 제외됐다"며 "지방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방안'을 낼 예정이다.

증원은 지방 국립대 의대와 현재 입학정원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를 살리자는 취지와 교수 인력이나 인프라에 비해 입학 정원이 소규모인 곳을 육성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대는 총 40곳으로 국립대 11곳 중 3곳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이고 사립대 29곳 중 14곳이 입학 정원이 60명 이하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과 신설 등의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수가'와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확대를 고민 중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공급을 반영해 가산 보상을 하는 체계다.

지역별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수가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지역균형발전 수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분만 분야에 대해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대신 공공의대 설립 같은 큰 틀의 '의대 설립' 추진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등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정책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는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학생을 모집하는 교육 방식이다. 지역의사제도 특정 지역 근무 의무를 두고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논의하기로 한 4대 정책 중 하나였지만 의협은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면서도 강경 반대 입장을 내왔다.

조 장관 역시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학 불공정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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