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과목 선행학습 필요합니다”…사교육업체 거짓 광고에 특별점검

“학생·학부모 불안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 마케팅 예의주시”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답안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늘어나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은 뒤 사교육업체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 같은 거짓 광고를 하며 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자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16일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후 일부 사교육 업체 입시설명회 등에서 나타나는 거짓·과대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 거짓·과대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현재의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어·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탐구 과목 응시자는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과학 탐구에 응시해야 한다.

일부 사교육업체에서 ‘사회·과학 영역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2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고, 17개 세부 과목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개편 시안 발표 당시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는 논리적 심화학습 중심의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대광고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나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민원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특별점검과 별도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사교육 업체의 인터넷 광고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적발된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교육청과 협력해 필요 시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