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재벌 총수"..공정위, 동일인 기준 '만지작'

한기정 공정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 미국 국적 이유로 동일인 지정 회피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노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현행법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의하는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3년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동일인,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 등의 국적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할 당시에도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에는 동일인으로 지정될 지 여부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 가장 합치되는 방향으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계속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있는 외국인 배우자 제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 결국은 동일인 지정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 그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