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불안 조장...사교육 부추기는 거짓 광고 집중 단속

교육부가 2주간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대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올해 중학교 2학년생 대상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사교육 업체들이 근거 없는 잘못된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8학년도 수능의 사회·과학탐구 영역에는 모든 학생들이 1학년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시험 범위로 나온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다루는 수능에선 기존 17개 사회·과학 선택 과목의 영역들이 모두 출제되어 학생들 학습량이 늘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측은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고, 기존 17개 세부 과목에서 출제되는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27일까지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인터넷 광고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에서 부조리한 내용이 있으면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법령 위반이 있으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거짓·과대 광고로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