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 기재부 정말 철벽…큰 좌절"

"사력 다해 기재부 설득 노력, 국회에도 요청"
기재부, 法근거 없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반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정말 철벽이다. 크게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면 안 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 요청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지적에 "사력을 다해 기재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국회에도 요청했다"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의 적자가 누적되자 지하철 요금 인상에 앞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비 지원에 반대해왔다.

이에 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에 15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오 시장은 월 6만5000원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서민들과 중산층 이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승용차를 이용하던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오면서 탄소배출 저감 등의 기대효과 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포함돼야 제도 자체의 효과가 날 것이라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질의에는 "완벽하게 협의를 마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면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6개월에서 1년 가량 순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경기, 인천, 충남 등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광역단체와 좀 더 치밀하게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경기, 인천을 비롯해 충남까지 포함해 효율적인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가 오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차기 대권 주도권 다툼 아니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 저희는 지난 1월부터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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