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철근누락·전관 카르텔' 질타…전·현 정부 탓 공방(종합)

[국감초점]여 "문 정부 당시 문제로 불신가득…강한 대책 필요"
야 "원희룡, 건폭몰이 대신 안전 관심 가졌으면 사고 없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황보준엽 박기현 기자 = 여야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LH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시공 문제로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체 조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LH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 전관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며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 되겠느냐. 혁신 대책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은 "철근 누락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닌 오래전부터 내려온 도덕적 해이, 안전 불감증, 전관 카르텔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이라며 "이 기회에 사장만이 아닌 본부장이 됐든, 자기 관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끔 하는 책임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근 누락 사실이 현장소장에게 보고가 이미 됐음에도 언론보도 이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과 철근누락을 발견한 감리단장을 교체한 점을 들어 "실무자든 사장이든 간에 LH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년간 LH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 곳 이상에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이게 신의 직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면 국민적으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27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권익위 권고 이행(퇴직자 명단 관리) 부분과 전관 및 사망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징계 방안들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조오섭 의원은 "인천 검단 붕괴사고 4개월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 사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점검 대신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관련된 말만 하며 '건폭 몰이'만 하고 왔다"며 "조금이나마 건축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다면, 4개월 뒤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 장관과 이한준 사장을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LH는 분양사업에만 혈안이 된 개발대행사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비용절감 전도사 같다"며 "준공이 돼서 입주한 후에 사고가 났으면 대형참사다. 철근을 빼먹었다고 하는데 철근을 빼먹은 게 아니고 시민의 생명을 빼먹은 것이다. 대형참사 미수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