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재활용 조례 제정 추진
파주시가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법제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현수막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례까지 제정하는 건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여서 주목된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접수된 의견을 분석 중이다.
시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등에 나서는 데는 현재 플라스틱 합성섬유(폴리에스터)와 유성잉크로 제작된 현수막의 자연분해가 불가해 95% 이상 소각처리되면서 각종 환경오염 유발 및 탄소배츨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지정게시대(불법 게첨 포함)에 걸린 뒤 기한이 경과돼 폐기된 상업용·행정용건수는 총 30만여건이다. 지난 2020년은 8만2천여건, 2021년은 7만2천여건, 지난해는 14만5천여건 등이다.
현수막 대부분은 소각 폐기되는데 지난해는 지방선거와 운영3지구 분양홍보 등으로 6m기준 820㎞가 제작돼 폐기됐다. 이를 소각하면 96t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상쇄하려면 20년생 소나무 8만4천그루(2천90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수막 소각과정에서 온실가스와 1급 발암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돼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과 재활용사업 활성화 법제화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에 잇따라 상정해 연말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 행정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한 뒤 상업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배분액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교부받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수축을 위한 수거 지원을 위해 시 광고협회와 수거·정리업체 그리고 재활용원사 생산업체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을 추진, 환경오염요인을 줄여 탄소중립·환경보전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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