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 만큼은 살려야"…지자체·정부 '빈일자리' 머리 싸맨 이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2023.1.29/사진=뉴스1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해소방안을 강구에 나섰다. 당장 공장을 돌릴 수 없을 정도의 빈일자리로 지방 경제가 붕괴되고 인구 소멸 또한 가속화되는 등 현실적 이유에서다. 심지어 수도권 지역에서도 사람을 찾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고 지역 산단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1.7%)이며 경기(1.5%)가 그 뒤를 잇는다. 전국 평균은 1.2%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사업체 입장에서 시급히 사람을 구하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가 지난 8월 기준 22만개에 달한다.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빈일자리율은 △충북 1.7% △경기 1.5% △인천·충남·전북 1.4% △광주 1.3% △전남·강원 1.2%다. 전국 평균이 1.2%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체가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서울 지역이 0.8%로 전국 평균 이하지만 뿌리·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빈일자리율이 지속 증가세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심각한 상황은 더욱 뚜렷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제조업의 빈일자리수는 5만9201개다. △숙박 및 음식점업 3만1789개 △운수 및 창고업 2만7604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만3601개 △도매 및 소매업 2만3203개 순이다.

빈일자리가 가장 많은 제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만4202개 △경남 4514개 △ 충북·충남 4396개다. 국가 경제의 뼈대인 제조업에서조차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역별 주력 사업 내지 특화산업에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 축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지방 빈 일자리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지방 산업단지의 노후화 등도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로 지자체 경제를 이끄는 산단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007~2011년 6%에서 2017~2021년 1%대로 주저앉았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고령화율 평균인 18.6%를 훌쩍 넘어선 전남(25.8%), 경북(24.3%), 전북(23.8%)은 빈일라지를 넘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스스로 빈일자리 '시급 업종'을 정하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일자리 사업 등의 재정 지원을 마련한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도 65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며 "관련 예산 지원 등을 지자체와 지난 7월부터 협의해왔고 합의된 내용을 제3차 빈일자리해소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정한 시급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우대 지원 및 확대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준 개선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확대 지원 등 가용한 정책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도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작업복 세탁 지원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빈일자리가 20만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전년대비 감소추세"라며 "단기간에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10만명대로 진입하기 어렵겠지만 빈일자리 1,2,3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