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연말까지 제정 노력'

핵심요약

한기정 공정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김성주 의원,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 질의
김범석 의장, 미국 국적 이유로 동일인 지정 피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금년 말까지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으로 지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 가장 합치되는 방향으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계속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사업하면서 국내법을 피해 나가는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과 관련해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은데 대한 한 위원장의 답변이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있는 외국인 배우자 제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 결국은 동일인 지정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 그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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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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