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109건 규제 정비…여러 대출 상품 비교 한눈에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긴급 명령 일부 삭제
대학 옥외광고·사업용 차량 앞면 광고 허용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11월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 모집인이 소속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 '1사 전속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 규제 중 109건을 정비키로 심의·의결했다. 국조실은 우선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가해지던 각종 긴급중지명령도 일부 개선된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대리점·판매점·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판매 지원금을 불법 지급하는 경우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명령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실은 현행 규제 목록 중 불법지원금 지급 중지 명령만 가능하게 유지하고,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등의 긴급 명령은 삭제토록 했다.

대학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교 내 옥외광고 허용도 추진된다. 국조실은 대학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기존 광고가 가능했던 옆면·뒷면 차제와 더불어 창문을 제외한 앞면에도 광고가 가능토록 한다.

골프장에 대해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폐지한다. 골프장의 교습행위 수요와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행정 규제는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한다. 국조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점검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