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사려고 퇴직금 깨는 과학기술인, 해마다 증가

[레이더P]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5년새 인출건수 1.7배 이상 급증
61.2% “주택 구입 및 보증금 때문”
인출자 4명 중 3명은 3040세대

반도체 관련 실험하는 연구원 [제공=연합뉴스]

과학기술인들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수가 해매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6명은 주택 구입 및 보증금 마련을 위해 중도인출을 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수는 2018년 1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02건으로 20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다. 연간 중도인출 규모 또한 2018년 46억 97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91억 3500만원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하반기 집계가 완료되면 증가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도 인출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이었다. 전체 인출 사유의 61.2%를 주택 구입(43.4%)과 주택보증금 마련(17.8%)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환·요양 등 의료비 지출이 34.1%, 개인회생·파산선고가 4.7%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중도인출 건수가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32%, 50대가 18.7%, 20대가 4.5%, 50대가 2.7%순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금액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차지했다. 중도인출자 10명 중 8명은 전액을 인출했다.

부동산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은 전국적인 흐름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 4716명이었는데 이들 5명 중 4명(81.6%)은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택·주거 때문에 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정부는 퇴직연금 정책 감독 방향을 발표하며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파산선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게 했다.

민형배 의원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는 은퇴 후 노후보장이라는 연금 운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인분석을 통해 인출 요인 제거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