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감, 함정 평가 규제 강화 논란…"기술력 기반한 경쟁 이뤄져야"

엄동환 방위사업청 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안사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이 독점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방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4월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육해공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업체로 거듭났다. 당시 한화는 계열사 간 방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함정 분야에서는 한화오션이 생산하는 수상함, 잠수함에 한화시스템의 전투체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체계를 탑재하는 수직 계열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은 "통합 무기 체계 연구개발 측면에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주요 탑재 장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한화오션이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다른 경쟁업체들은 배제돼 함정 분야의 복수 방산업체의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최근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보안사고 감점을 강화하면서 기술 중심의 업체 선정 원칙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7월 울산급 batch-Ⅲ 5, 6번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사고 감점으로 한화오션이 기술 점수가 더 높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차이로 꺾고 수주에 성공했다.

방사청은 2019년 국무총리실의 기업 현장 애로 개선 과제로 보안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기소되자 이듬해 3월과 12월 감점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엔 단서 조항을 신설해 2021년 12월31일 이전 기소된 경우 형 확정후 3년으로 감점 기간을 소급·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 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감점 규정이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안사고 평가 감점 규정 개정 과정과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어떤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과도한 보안사고 감점으로 기술적 우위를 지닌 업체가 3년 동안 배제된다면 이 업체의 군수 부분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득이 될 것은 없다"면서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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