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보험료·소득대체율 숫자 빠진 보고서…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

지난 금요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소득에 대비해서 연금을 얼마 받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리는 방안도 추가했죠.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보험료를 얼마나 더 걷고 연금은 얼마나 보장할지를 구체화한 한 두 개 안을 선택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할 거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종종걸음만 걷고 있는 현재의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 나오셨습니다. 

Q. 금요일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리는 두 개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의 평가와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소득대체율을 45%, 그리고 50%로 했을 경우를 먼저 좀 따져보면 두 분 역시 이 부분에서도 이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린다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연금개시연령 등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기금 고갈이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Q. 문제는 더 주면, 더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이 문제에 직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나 관련 자문기구에서 나온 보험료율의 인상폭은 어떻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Q.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연금 보험료를 더 확실하게 올려야 재정이 버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국민 저항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은데요? 

Q. 그렇다 보니 결국 복지부나 정부가 인상률 등 숫자가 빠진 구조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한 정부안을 내놓을 확률이 높다는 보다가 나오고, 복지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원론적인 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숫자는 빠진 정부안이 나올 확률,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는 어찌 됐건 이번 달 안에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 어떤 난관들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Q.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연금개혁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나리오만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18개에서 이번에 소득대체율 45%, 50% 경우의 수까지 최소 20개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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