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오세훈 "기재부는 '철벽'...좌절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손실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크게 좌절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위원이 "정부에 강력하게 주문해서 공익서비스 요금은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부담 해야할 것을 서울시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하자, 오세훈 시장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솔직히 기획재정부가 철벽이라서 크게 좌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 지하철의 적자액은 1조2600억원 수준이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평균 적자액은 9200억원에 달한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하철 운영의 적자를 초래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7~2019년까지는 연 4000억~5000억원 대를, 2020~2021년에는 연 9000억~1조1000억원 대로 대폭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6조5441억원에 이른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매년 2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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