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국감 D-1…이재명 수사 두고 與野 날 선 공방 예상

국회 법사위, 17일 국정감사 진행
서울중앙·남부지검, 수원지검 등
이재명 등 야권인사 수사 쟁점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범죄 의혹을 수사한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의혹과 ‘문정부 3대(大) 펀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주요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문 공세를 받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두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의정부·춘천지검, 수원지검이다.

여야는 ‘이 대표 수사’를 두고 국감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혐의를 ‘쪼개기 기소’ 했다며 검찰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12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사법 리스크를 총선까지 지속해서 가져가려는 검찰의 의도가 깔렸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과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실제 발부 및 집행된 영장은 36회에 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난 11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횟수가 저 숫자(376회)가 되려면 매일 했었어야 한다”며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밖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 이재명 후보 캠프 인사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으로 검찰은 현재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돈 봉투 사건 역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으로 송영길 전 당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수원지검은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여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 후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 회유를 시도하고,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재판부가 아닌 민주당에 내고, 재판이 파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대표와 여권의 증거인멸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 측은 “법리적으로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대북 송금 건에 대해 과연 직접 증거가 있느냐”며 표적·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과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비리로 불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사에서도 여야의 접전이 예상된다. 3대 펀드 사건은 사모펀드가 은행과 증권 등을 통해 대중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가 부실화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천문학적 금전 피해를 발생시켰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증권금융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일었다. 지난해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현재 합수부)이 부활하면서 검찰은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야당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선택적 수사’를 했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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