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붕괴 경고에 미승인 무량판 강행까지…끝없는 ‘순살 시공’ 논란

LH 국감서 철근누락‧부실공사 재도마
이한준 사장 “강도 높게 쇄신” 약속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철근누락 사태와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강도 높은 쇄신과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당시 LH가 GS건설의 설계도면 납품을 확인하면서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LH는 당초 GS건설이 처음 제안한 '라멘(기둥식)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는데, 이후 GS건설 측에서 '무량판+라멘 구조' 혼용 방식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했는데도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은 라멘 구조를 제안했고 이를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 없이 무량판으로 지어졌다"며 "LH 실무자들이 설계사랑 비공식적으로 (무량판 설계변경을) 얘기했고, 이를 GS가 시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LH는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해줬다"며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또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이미 3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지난 2020년 9월 LH에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LH가 철근 누락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 정황도 도마에 올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인천 검단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감리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LH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해당 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보강공사'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과 입주보상금 문제도 거론됐다. LH가 입주지체 보상금을 부담하고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한준 사장은 "입주 지체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며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 강도 높게 쇄신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