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캠프 출신 사적 채용" vs "적법·공정 인사"…광주시·시의회 공방

박희율 시의원 "민선8기 광주시 측근·보은 인사 중단해야"
광주시 "엄정한 채용…캠프 출신 사적 채용 주장 유감"

광주시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 임원의 상당수가 지방선거 시장 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엄정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으로 캠프 출신 인사라는 것만으로 측근·보은 인사라고 주장해선 안된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박희율 광주시의원은 1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선거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 차원의 임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본청 임기제 공무원 현원은 총 91명으로 이 중 민선 8기에 채용한 인력은 총무과 10명, 대변인실 9명, 자치행정과 4명, 안전정책관실 2명 등을 포함해 8월말 기준 50명이다.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의 기관장 12명과 임원 86명을 임명했고 일반 직원은 2022년 하반기 통합채용을 통해 25명을 채용했다.

민선 8기에 임명된 광주도시철도공사, 환경관리공단, 관광재단 등 12개 기관장 대부분이 지난 지방선거 시장캠프, 인수위원회 등 활동가들로 측근인사, 보은인사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자리가 엽관제를 통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캠프관계자 등 사적 인연에 의해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가 되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엽관제 등 사적 채용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엽관제나 인연에 의한 정실주의 채용을 중단하고 능력, 성적, 자격 등의 실적에 기초한 실적주의에 입각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임기제공무원은 임용계획 수립부터 채용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채용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만큼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은 허용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선8기 들어 채용한 50명은 기존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새로 추가해 채용한 게 아니다"라며 "채용된 인사가 엄정한 채용과정을 거쳐 임용됐음에도 캠프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측근인사, 보은인사로 연결해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측근 보은인사 주장에 대해서도 "민선 8기 공공기관 측근 보은인사 채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공공기관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시의회 추천 인사 3명 등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모집, 서류·면접심사 등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선8기 들어 시의회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8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사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