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센터 '셀프 수탁' 도마…심의도 부실

김용임 시의원 "민간위탁, 위원회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
광주시 "청년센터 안정화 위해 운영방식 개선, 책임성↑"

시정질문하는 김용임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을 '셀프 수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용임(국민의힘·비례) 의원은 16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운영하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촌극이 발생했다"며 "시 민간위탁 사업과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부실이 초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광주청년센터는 2021년 운영 부실과 수탁기관의 내부 문제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됐고, 이에 따라 2021년말 광주시는 2023년 말까지 2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청년센터 아카이브로 결정됐다.

문제는 수탁기관 대표가 당시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다는 점으로,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셈이다.

나아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해당 대표는 2022년 1월 광주시 청년특별보좌관(이하 청년특보)으로까지 임명됐다.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청년센터는 2021년 센터장과 임직원이 중도 퇴사하면서 운영 부실로 운영정상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이듬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했지만, 위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계약해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같은 지속적인 문제에도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에서는 '적정하다'고 의결했고, 이렇다할 개선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을 심의하고 설계한 사람이 수탁 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특혜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를 민간에 위임해 민간의 참여와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게 목적"이라며 "민간위탁의 총체적 문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비위와의 작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청년센터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수탁기관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도점검 등에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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