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인지 예산 조례' 싸고 학부모-여성·인권단체 갈등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 챙겨" vs "가결해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지역 학부모단체와 여성·인권단체가 '성인지 조례' 제정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세종여성회, 세종인권마당 설립준비위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가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인지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조례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지난 12일 개회된 85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회기에서 시의원들은 성인지예산제, 성평등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추측성 발언과 모호한 주장을 하며 조례안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충분한 연구 없이 주먹구구식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세종시의 성인지예산제가 무늬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는 조례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축이 요구되는 이때 김 의원은 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냐"며 조례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혈세로 여성단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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