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인테리어 지원금' 22억 먹튀…50대 프랜차이즈 대표 재판행

배수아 기자 2023. 10.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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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에 푸드코트를 내겠다며 상가 시행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은 50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 있는 한 신축상가에 푸드코트를 만들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상가 시행사에서 인테리어 지원금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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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신축상가에 푸드코트를 내겠다며 상가 시행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은 50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모 파스타 체인점 대표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 있는 한 신축상가에 푸드코트를 만들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상가 시행사에서 인테리어 지원금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시행사를 속여 지급받은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택 구입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건 프랜차이즈 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다가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은 신종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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