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민주 "정적 죽이기 끝판"(종합)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저녁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대북송금’ 등의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다”며 “(이번 기소는)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로소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달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