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野 장관 등 탄핵 남발" vs "해임 안 시키니 탄핵"

차기 헌재소장 인선에 與 "공백 없도록 가결" 野 "현직 재판관 임명 관행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처음 국회를 통과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감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uwg806@yna.co.kr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장관·검사 탄핵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며 "지난번 이 장관 탄핵으로 인해 행안부가 6개월 이상 정지됐는데, 소위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게 아니라 병아리를 잡는 탄핵이 난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기승전 탄핵'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 탄핵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과다한 의석으로 정치 탄압을 했다고 평가하는 건 너무 편향적이고 심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헌법재판이 법원과 같은 완전한 사법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 인선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1월 10일이면 유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선이 있어야 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 상태이듯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 헌재소장 임명안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 공백이 없도록 후임 헌재소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언론에서 차기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여당 추천 몫 (재판관)이라는 게 이유"라며 "아무리 빨리 헌재소장으로 추천되고 진행해서 임명돼도 (헌법재판관) 잔여임기가 10∼11개월 남는데, 헌재 소장 임기는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관행적으로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데,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이 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헌법재판관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나"라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이 호선으로 뽑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오는 26일 열릴 종합감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원의 감사위원 총 6명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의 지난 13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은 물론 감사원 측과 조은석 감사위원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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