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무량판 무단 변경 논란…LH 사장 “GS 승인 안받아”

국토위 국정감사서 여야 합심해 맹공
라멘구조서 승인 없이 혼용구조 변경
이한준 “검단 붕괴는 GS건설의 잘못”
“지체보상금 지급, GS건설에 구상권”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뉴시스

지난 4월 철근 누락 등으로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애초 무량판 구조가 아니었으나 시공사인 GS건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전 절차 승인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붕괴 사고의 주체가 “GS건설의 잘못”이라고 명확히 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승인됐는데 왜 도서는 다시 ‘혼용 구조’(라멘+무량판)로 갔나”고 질의하자, 이 사장은 “혼용 구조로 갈 때 사전에 발주처인 저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LH는 애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2020년 10월 GS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다. 이후 GS건설이 라멘 구조로 하면 층고가 달라져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혼용구조로 바꾸자는 설계사 측 제안에 따라 설계도서를 변경했다. 문제는 설계도서 변경에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 의원은 “LH는 정식으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 해줬는데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2021년 8월 납품한 설계도서를 보고 뒤늦게 알았고 납품 사실만으로 변경 승인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두고선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LH 국감장에선 오랜만에 합심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숨어든 적폐가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라면서 “LH가 철근 누락을 보고받고 은폐한 걸로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철근 누락 자체도 문제지만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LH의 안일한 태도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잘못이 GS건설 탓이라며 사고 주체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시공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물어주되 GS건설에 구상금을 청구해 이를 다시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지원비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광주 화정 보상 선례에선 주거지원비 1억 1000만원 무이자 대여가 이뤄졌다.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3억 5000만원 무이자 대여를 요구하지만,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여를 검토해 양측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중도금 대위변제도 입주예정자는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GS건설은 불가하단 입장이다.

전관 카르텔 문제는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겨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착을 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뉴시스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내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