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광장 집회금지 조례 ‘위헌’…4년 만에 환영집회 개최

헌법재판소가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노동세상을 비롯한 인천 지역 10여 개 단체는 내일(10/17)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1,377일 만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뿐만 아니라 광장을 사용하려면 인천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례 자체를 폐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에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에서 집회나 시위 목적으로 시청 앞 광장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시청 앞 광장을 둘러싸고 인천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지자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경우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집회 장소로 광장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2019년 11일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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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