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정책연구 2건 중 1건 공개하지 않는 특허청

양금희 의원, 절반 이상 깜깜이…비공개 대상 사업액 7억 9천만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중 절반 이상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절반 이상인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주요 현안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단기과제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에 해당돼 정규용역과 달리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용역과제의 절반 이상인 51.6%에 이르며 이를 위해 모두 7억 9000만원이 투입됐다. 계약금액이 100만원으로 전 과제를 공고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나주=뉴시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뉴시스 DB

특허청은 소액(1000만원 이하)의 용역과제의 경우 행정업무운영규정과 정책연구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히 비공개 해야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과제도 정규과제와 함께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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