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인니, KF-21 분담금 계획 제출 못하면 사업 재검토"

국감서 "인니 방문해 사업 지속 불가 이야기"
"10월 말까지 계획 제출 안 하면 사업 재검토 통보"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 청장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조만금 분담금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엄 청장은 16일 방사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10월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에게 현 상태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개발을 종료할 수 없다"며 "2024~2026년 3년 간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해주지 않으면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인도네시아에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 측이) 대통령 보고 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10월말까지 제출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여건 때문에 사업이 비정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이젠 정리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개발 사업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분담하는 대신, 그 대가로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간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417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인도네시아는 1조2000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2783억원만 내 미납금이 9000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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