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전세사기 피해 실효성 있는 방안, 정부에 건의할 것”

임차기간 남은 세입자 지원·피해자 결정방식 개선안 요청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최근 지역사회에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방식의 개선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공공의 선구제 후회수 등 3가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모(33)씨는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의혹 사건으로 집주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예상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오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곳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 체납 압류를 설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각 청구 세무과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다.

시는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피해 지역 전체 우편함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도 부착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4개 구청에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요청했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전세 피해로 생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전력과 상수도사업소에 단전·단수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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