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 가동할 때”…與野 인니 KF-21 분담금 납부 압박 촉구

국회가 16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플랜 B’를 요구했다. 최근 각종 정쟁으로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상대국의 연체 분담금 납부를 압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방위사업청도 ‘협력 전면 중단’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KF-21 시제 6호기. (방위사업청 제공)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동환 방사청장을 향해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서 손해만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거듭 미루며 고가의 프랑스산 전투기는 구입한 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다른 공격력 무기 구입에는 선뜻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미 오랫동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계획된 부분은 지키지 않는 당사국의 선의에 기대선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방사청은 플랜B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거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랜B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의 요구에 엄 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나 3년에 걸친 분담금 반환 계획을 10월 말까지 내라고 요구했다”며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을 원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와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3자가 모여 플랜B를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8조1000억원 규모의 KF-21(인도네시아명 IF-21) 공동개발 사업은 지난 2014년 양국이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한국 정부와 KAI가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키로 했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소 1조100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2783억원만 납부해 1조원 가까이 연체 상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