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2028 대입개편' 불안 마케팅 특별점검

핵심요약

교육부, 16~27일 '거짓·과대 광고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가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입시 설명회 등에서 나타나는 거짓·과대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대 광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광고할 경우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고, 기존 17개 세부 과목에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대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거짓·과대광고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나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민원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사교육 업체의 인터넷 광고에 대한 점검를 벌인다.

교육부는 적발된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 점검을 벌이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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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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