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대구 세수 결손 심각…홍준표식 긴축재정 우려"

송언석 "부동산원 통계 기반 경제 동향 연구도 오염"

16일 권태용(오른쪽)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세훈 기자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대구시의 긴축재정 방침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에 따르면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은 약 59조 원.

이에 따라 대구에서 줄어들 세수와 지방교부세 등은 6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기준 대구시 GRDP(61조 원)의 약 1% 수준에 달한다.

문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방채 발행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같은 국면을 버티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대로라면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이 상당할 거라고 우려한다.

장 의원은 "원래 지방세 상환에 쓰려고 했던 160억 원 외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상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수준으로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게 홍 시장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발생한 대구시 지방정부의 부담이 고스란히 대구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서 재정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이렇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침체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조작 의혹이 불거진 부동산원 통계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의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 격차는 각각 2.8%, 0.8%에 그쳤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 격차가 5.6%로 치솟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8%로 다시 낮아졌다.

문 정부때 부동산원이 집값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원의 통계가 신뢰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경제 동향 연구 자료가 나온다"며 "그러면 그 자료도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태용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면서 "부동산 통계를 쓸때 KB국민은행 데이터를 같이 비교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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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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