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경기 지자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지자체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올해 평균 6.7%의 재정 결손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2 superdoo82@yna.co.kr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세입예산이 2천403억원인 가평군의 경우 국세 감세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204억원 감액되고 지방세가 54억원 줄어 세입예산 대비 결손율이 10.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포천시와 양평군도 각각 10.6%, 10.2%로 두 자릿수의 결손율이 예상됐다.

이어 연천군 9.3%, 광명시 9.2%, 여주시 8.7%, 양주시 7.6% 등의 순이었다.

세입예산이 31조8천725억원인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252억원, 지방세 1조1천217억원이 줄며 결손율이 3.6%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와 31개 시군의 평균 결손율은 6.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용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위치"라며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타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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