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달래기?…정부, ‘국립대병원 의사수·임금 규제완화’ 추진

‘국립대병원 정원 규모·총액 인건비 규제’ 완화 검토
필수의료 분야 중심 수가 인상·신설 등 대책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와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총액 인건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책정해야 한다.

국립대병원들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의사 인력에게 민간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 심화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국립대병원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거나 의사 인력에 대해서만 정원 조정 협의와 총액인건비 규제 대상에서 빼는 방법이 거론된다.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나 필수 의료 핵심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의 인력을 국립대 병원으로 끌어모아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고 지방 국립대 의대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과 신설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정책수가’와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확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역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해 보상하는 체계다.

의사단체, 의대 정원 늘리는 방안에 ‘총력대응’

의사단체들은 2006년부터 동결되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