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정부·여당 우주항공청 특별법 반대"

"과기정통부 산하 청 단위보다 큰 '우주 전담 부처' 필요"

경남도청 건물과 도청 앞 누리호 발사체 모형. 연합뉴스

전국과학기술노조(과기노조)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과기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담고 있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청 단위' 조직을 넘어서는 '총리실 산하 우주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는 "국내외 우주 전문가와 정책전문가들은 우주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R&D 중심의 과기정통부로는 국가적 차원의 우주 개발전략 수립과 이행, 우주 국방, 우주 외교, 우주 산업 육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주 국방은 국방부, 우주 외교는 외교부, 우주 산업은 산자부, 우주 탐사는 과기정통부 등이 각각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각 부처가 마음대로 제각각 움직인다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삐를 잡을 콘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과기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으로는 역할을 해낼 수 없다"며 "각 부처는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각 부처가 엇박자가 나고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전략이 필요할 때는 더 큰 단위의 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안조위 전문위원회에서 총리실 산하 우주항공처 설치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연구현장과 전문가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근거없는 비판만 일삼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한 정치적 담합, 과기정통부의 욕심, 정권의 무지가 합쳐져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우주 거버넌스 개혁과 우주 전담부처 역할, 우주 산업 정책 등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기형적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과 우주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우주 거버넌스 개혁과 우주 전담부처 설립만이 정부 여당이 해야 할 국가적·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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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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