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업체 입찰담합 의혹···한기정 "경쟁 촉진 방안 찾을 것"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쓰레기 처리 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연일 카르텔(담합) 언급하면서 카르텔 타파를 외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가) 가장 주목받는 부처가 아닌가 한다"며 "오늘 제 질의 전반은 생활 속 카르텔, 진짜 카르텔에 대해 좀 질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초 고양시의 쓰레기 처리업체 입찰담합이 신고돼 조사중인 것을 알고 있나. 또 마포구 내 쓰레기 수거업체 4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이 8억원 부과된 것은 알고 있나"라며 "지자체에서 쓰레기 수거장 하면 영세해 보이지만 이게 알짜 사업이다. 왜냐면 (신규 업체에) 지자체가 잘 허가를 잘 안해준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인허가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4개 구에서 새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일반 쓰레기 수거 업체는 10년 넘게 서로 돌아가며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3~5개 업체가 하고 있단 증거"라며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환경부 지침을 봤더니 지자체 쓰레기 수거계약시 입찰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는) 수의계약률이 90~100%에 달했고 평균 계약기간은 11.6년까지도 있었다. 이정도면 완전히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정 산업의 경쟁 상황과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 공정위가 해야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운영시장은 15조7000억원 가량 된다. 대기업만큼 큰 시장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입찰담합 조치하면 공정위가 발주자에게 결과를 통지해 준다. 또 통지 후 필요하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이 정도면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며 "폐기물 관련 저희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뭘지 제도적으로 좀 모색해보고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을 적발해서 그에 대한 시정조치는 손해배상소송까지 고려해 철저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