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결손에 강원도 지방세수 내년까지 7800억원 펑크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착수

▲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2023년 강원도 정리추경안 및 2024년 강원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국면에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겹쳐 강원도 지방세수가 내년까지 총 7800여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원도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도는 올해 및 내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체 내부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지방세수 결손분을 메우기로 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를 담은 ‘2023년 강원도 정리추경안 및 2024년 강원도 당초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도는 올해와 내년 강원도 지방세수가 각각 4700억원·31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올해 국세(수입)이 많이 줄어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감소해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통교부세와 국비 매칭 지방비분을 포함해 올해 총 47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보통교부세에서 2000억 원, 지방소비세·지방세에서 2100억 원, 국비 연동 지방비에서 500억 원 등 총 4700억 원이다. 1차 추경 예산안과 비교한 지방세수 결손 규모다.

도는 집행이 부실한 사업과 집행하지 않은 예산 등을 구조조정해 31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서 각각 400억원·1100억원을 떼어내 지방세 결손분에 충당하기로 했다.

통합안정화재정기금 1100억원은 도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에서 확보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140억원)을 비롯해 재난·재해구호기금(61억 6200만원·76억 7200만원) 등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끌어다쓸 방침이다.

내년 강원도 지방세수 결손분은 잠정 3100억원(보통교부세 1282억 원·지방세 1769억 원 등)이다. 도는 내년도 자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30% 이상 예산을 절감하되, 취약계층 지원·미래성장동력 분야 예산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현재 실·국에서 (내년도)자체 사업의 30%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취약계층 지원과 강원도 미래 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진태 지사는 채무 조기 상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자치단체 최초로 재정준칙 세우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내년과 내후년, 재정 상황이 호전되면 채무 조기 상환과 함께 재정준칙 이행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올해 강원도 실질채무 규모는 6700억 원이다. 도는 지방채 발행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강원도 예산안은 다음달 7일 개회하는 제32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