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끝 혼외자 밝혀지자 아내 폭행 3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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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로 알고 키운 자식이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는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만약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5살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B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만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지난해 5월 두 자녀의 친자확인을 의뢰했습니다.

검사결과 아들 B군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A씨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B군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 및 B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큰 후회와 자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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