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출생률 긍정적 변화 가져올 것"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기대"
"월 100만원 정도 되면 정책효과 좋겠다는 의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된다면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려가 된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질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30% 정도 올라갔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서울지역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는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하며 시작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와 처우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이 되면 정책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물가가 비싸 생활이 안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가사도우미가 입주하게 되면 100만원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안 됐는데도 시범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적에는 "어떤 제도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시범사업을 거쳐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가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6개월간 출생률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인권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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