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댕이·냥이 보험료 낮아질까"…정부 '펫보험' 개선 방안 발표

이선영 2023. 10.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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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반려동물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 건강관리와 등록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과 보험금 간편청구, 건강관리와 등록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국내 반려동물(개·고양이) 수는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연맹과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으로 이 중 병원비 비중이 40%(6만 원)에 달한다.

반려동물 양육과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펫보험이 있지만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비문이나 홍체 등의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등록까지 하나의 장소에서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기존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3~5년 장기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이 전송되고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사가 자신들과 제휴한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 연계해 다양한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를 보험사가 지원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반려인의 수요와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제공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 중이나 반려동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황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이나 일부 진료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식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반려동물 관련 의료와 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나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미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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