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정책 과실’ 소송 제기…“투자자 보호 소홀”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정부의 공매도 정책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과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시위, 집회, 민원 제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공매도며 ”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부를 사법부가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3월 13일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한투연은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대표는 ”2018년 5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했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약속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소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의 목적이 금전 보상이 아니라 정부의 소홀한 투자자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데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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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