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 쓰고 쪼개 쓰고…제주도,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

제주참여환경연대, 도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 발표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 후 1년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1년간 도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17억3400만원(730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부서별 집행액을 보면 도지사가 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썼고, 이어 △총무과 1억2000만원 △행정부지사 1억1000만원 △정무부지사 1억1000만원 △정책기획관 1억원 △환경정책과 5200만원 △안전정책과 4900만원 △중앙협력본부 4700만원 △대변인 4300만원 △문화정책과 3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10개 상위 부서가 전체 업무추진비의 49.5%를 차지했다.

세부 분석 결과를 보면 도정이 이듬해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12월에 업무추진비 몰아 쓰기를 했다. 12월27일 하루에만 직원 격려 간식·물품값으로 7300만원을 쓰는가 하면 타 시도 시찰 때 이틀치 저녁식비로 140만원을 쓰는 식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쪼개기 집행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건당 50만원 이상을 집행한 경우 상대방의 이름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피해 2개 부서가 각각 50만원을 넘지 않게 나눠 결제했다. 실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8분 한 한우식당에서는 도 본청 2개 부서가 동시에 각각 47만원과 21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달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행정은 마치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이에 대한 합당한 해명과 사과, 도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