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국감, 북부특별자치도·기회소득 쟁점 전망

수원 전세사기도 자료 요구 쇄도…양평고속道 해법 공방 예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7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기회소득 도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상당수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를 어느 곳으로 할지, 한강 이남인 김포시를 포함할지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김 지사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회소득' 과 관련해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취지와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쇄도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는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아류라는 관점도 적지 않다.

경기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확대하려다가 보건복지부 협의에서 제동이 걸리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대 현안인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기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400건을 넘으며 도는 피해 주택과 임차인 현황 등에 대해 선제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해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 안팎이 도의 입장, 김 지사의 해법 방안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국감 요구 자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대북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와 같은 '이재명 국감' 재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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