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철근 누락, 전관 카르텔 도마위.. "설계·시공·감리 조달청 넘겨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 생활과 밀접된 분야인 만큼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과 관리 부실, 입주민 안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은 감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러한 철근 누락 위험성을 알린 감리단장은 교체됐다"며 "감리단장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일을 키우려고 하니까 감리업체를 압박해 교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LH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 곳 이상에서 지었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신의 직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일갈했다.

여당 역시 한목소리를 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슈가 제기되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LH는 문재인정부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현재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 대책이 특별히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해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넘기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건설현장 중심으로 조직 인력을 재편하고 설계 품질 검진 시스템 도입, 고강도 감찰 실시로 품질 제고와 안전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