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멈추나..노조 총파업 투표 가결

(상보)인력감축 두고 평행선-노조, 18일 총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 실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노조가 시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73.4%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했다. 파업 찬반투표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양대 노조와 함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참여했다.

노조법상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지하철 노조가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를 거쳐 노조는 18일 총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노조 관계자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을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고 기간 등을 충분히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에 공사나 서울시의 방침을 바꾼다면 파업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정원의 13.5%에 해당하는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에도 감축안(1539명)으로 인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같은 날 자정에 노사가 접점을 찾으면서 시민들 불편은 하루로 종료됐다. 서울 지하철이 총파업으로 멈춘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 감축안은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졌다"며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절홀에서 열린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와 공사는 근무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 인력 조정안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핵심 업무 등은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사의 적자 개선을 위한 인력 효율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2020년 1조1337억원, 2021년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에도 64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1∼2022년은 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대 적자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른다.

파업이 시작돼도 서울 지하철 운행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을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