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고액소송 패소 문제 질타(종합)

민주당 양경숙 의원, 고액 소송 패소 원인 추궁
미온적 소송 대처 여부 특별감사 실시 촉구
한국에너지공대 종부세 부과 지적
어려운 호남 경제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광주국세청과 광주본부세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승훈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세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본부세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 문제를 질타했다.

양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광주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건수 기준으로 5.4%,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71.4% 치솟았다"며 "패소건 수가 2건(1건은 전부 패소, 1건은 일부 패소)으로 패소 소송가액이 지난해 1억원에서 6개월 사이에 401억원으로 400억원이나 크게 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패소한 재판 2건과 관련해 소송비용도 1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재판 소요기간만 2년 8개월이나 걸렸다"며 패소한 원인을 추궁하고 "근본적인 대선 대책 마련과 함께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선례가 없는 고액 사건 1건이 법령해석 관련 견해 차이로 패소해 패소율이 71%로 상승했다"면서 "앞으로 선례가 없는 고액사건은 본청과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쟁점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광주국세청이 납세서비스와 징세, 세원관리 등 주요 업무를 종합한 조직성과평가(BSC·Balance Scorecard)에서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그 원인을 따졌다.

이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광주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9700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9%인 1조 9535억 원이나 감소했고 올해 6월까지 체납금액은 1조 12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 9789억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세상에 나온 병아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서 황금알을 낳게 해야 하는데 배를 갈라 미숙난을 꺼낸 격이다"면서 "국세청은 인간의 얼굴이 필요하다. 본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적다"며 "세정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국세청의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0만 9785건으로 금액은 총 1조 5796억원에 이르는 등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 모두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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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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